국내지사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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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영희와철수 조회 27회 작성일 2020-06-30 07:25:5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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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세무] 연락사무소 vs 지점 vs 외국인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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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법인의 국내진출방법
외국에서 한국으로 진출하는 형태로는 여러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진출을 크게 분류하면 연락사무소, 지점, 자회사 형태인 외국인투자기업이다. 보통의 순서로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물건 등을 팔기 위해 우리나라에 수출을 해보고, 우리나라에 진출하기 위해서 사전단계에 있는 연락사무소를 시작으로 지점을 설치하고, 자회사를 두는 형태를 띤다. 각각의 진출형태별로 세금 뿐만아니라 여러가지의 차이가 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연락사무소와 지점과 자회사 형태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연락사무소 VS 지점 VS 외국인투자기업
연락사무소와 지점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연락사무소는 외국에서 한국의 진출에 있어서 가장 먼저 수행되는 형태이다. 연락사무소는 단순한 연락업무, 광고, 선전, 국내 정보수집 등과 같은 사업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을 수행한다. 매출 등과 같은 실질적인 사업활동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형태에 비하여 세금문제에 있어서 자유롭다. 대신 연락사무소에서도 직원을 채용할 수가 있는데 이럴경우에는 직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

지점은 외국 본사의 주체가 한국에 들어오는 형태이다. 지점은 본사의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한국에서 수행한다. 따라서 지점에서는 매출 등과 같이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활동을 수행한다. 지점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에서 한국으로 진출하는 방법 중 최종단계에 해당한다. 한국내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한국에 본점이 있는 법인이다. 국내에 본점이 있고, 그 본점에 대한 주식을 외국의 모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형태이다. 그러나 한국내에 본점이 있기 때문에 내국법인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위의 지점과 달리 한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과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쳐서 법인세를 납부한다.

3) 연락사무소, 지점,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절차
그 외에도 설립관련법에서 연락사무소와 지점은 외국환거래규정을 근거로 하고, 자회사의 경우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등록신청을 하는 종류는 연락사무소는 고유번호를 신청하고 지점과 자회사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다. 가장 중요한 업무수행기능은 연락사무소는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을 할 수 있는 반면, 지점과 자회사는 사업활동을 할 수 있다. 법에서 규정한 납세의무는 연락사무소는 원천징수, 지급명세서제출의무와 같은 납세협력뿐이고, 지점은 국내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부담하는 제한적 납세의무, 자회사는 국내소득 뿐만 아닌 해외소득까지 포함한 무제한적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설치신청서류는 외국환거래규정의 적용을 받는 연락사무소와 지점에서는 여러가지의 서류가 있지만, 자회사는 그렇지 않다.
HS Ghim : 지점 형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아닌 외국환거래법에 근거에 적용받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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