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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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달려라하니 조회 18회 작성일 2020-09-21 08:40: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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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에 관한 추가영상 - 최신판례 비교 ( 공인중개사 후스파파의 부동산 이야기 )

원상복구에 대한 최신판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과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사건인데
왜 다른 판결이 나왔는지?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지만 다른점이 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원상복구 #원상회복 #부동산
Pain Killer : 유비무환, 원천봉쇄
외계달팽이 : 정말 유익한 정보 감사하게 잘 봤습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복희 : 요즘 바뀐 건물주때문에 분쟁 중입니다. 정보 찾던중 중개사님 유투브로 여러가지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쟁 내용은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 임대계약서를 강제 승계 받은것인데도 불구하고 관리비 명목으로 월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가게자리는 기존 인테리어가 방치된채 몇개월된 자리에 권리금없이 들어왔고 제가 전부 철거를 하고 인테리어 새로했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저에게 원상복구 주장할수 있나요?(기존 계약서 특약에는 원상복구 관련 아무 내용없습니다.)
공인태양 : 감사힙니다
roxie1145 : 후스파파님 ㅜㅜ 제 경우좀 한번 봐주세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검색해보다가 우연히 이 영상을 보고 상담드려요..
제가 카페영업을 작년 4월에 시작해서 2년계약을 했습니다.
주변 아파트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면서 장사가 너무 안되는 부분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월세를 내지 못 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서
건물주랑 상의한 결과 밀린월세 2개월과 3개월치 월세를 미리 계산해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공실을 만들고 나가면 계약 해지를 해주겠다고 하여
이미 인테리어 철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자꾸 사전에 정확히 합의되지 않은 부분 (데코타일, 벽을 석고로 발라라 등)을 요구하여 거의 보증금 남는거 없이 나오게 생겼어요..
공사비 지불할 돈이 없다고 하니 보증금에서 까겠다고 하더라구요..
이 부분이 합당한건지 잘 모르겠어서 댓글로나마 여쭤봅니다.
그냥 깔끔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가 건물에 있는 부동산이 기준이다라고 했다가 자꾸 말이바뀌고 요구사항이 많아지네요..
031 551 1110다산상가전문 황금빛부동산 : 네, 들은 바 있는 판례입니다. 저는 권리금을 주고 사업을 인수한 경우로 알고 있었는데,
요점은 '포괄양도양수' 였군요. 잘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맹경 : 감사합니다ㅎ
제가 판례를 찾았지만 후스파파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30대건물주 : 좋은 내용이에요

03 상가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와 범위 알아보기

상가임대차 소송 중 39%를 차지한다는 원상회복\r
임대차 기간만료 시 원상회복은 어느 선까지 해야할까요?\r
원상회복의 범위와 사전예방에 대해 알아봅시다\r

☎ 피해신고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1357)\r
☞ 센터정보 : https://bit.ly/2mcXrzJ\r
*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 내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운영 中\r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상가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원상회복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1357 #무료상담
은행경력30년 공인중개사 한남수TV : 상가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것입니다.
저의 유튜브채널도 방문하시어 친구해주시기르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미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귀 채널의 번성을 기원합니다.
best won :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17년도에 노래방을 1년
계약했습니다
처음하는 장사이고 계약서를
처음 썼구요
17년도 계약한 노래방이 상권이죽어서 2년간 방치상태였읍니다
임대인(전건물주)이 2년간 방치된
노래방시설이 되어있는 건물을 매입했고
제가 노래방을 해보려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당시 특약이 있었는데
수도세 전임대인이 내주고
월세2달 밀리면 가게 빼주는
조건으로 1년 계약했습니다

그렇게 영업을하다
18년8월에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건물주와 다시 계약서
작성을 할때
전건물주와 계약이
똑같다고 해서
부동산 업자도 옆에있었는데
꼼꼼히 읽어봐라 이런말도없고
원상복구 해야한다 이런말도 없고
전 건물주랑 같다해서
계약서도 안읽어보고
2년계약 싸인을 했습니다

그러던중 장사가 안되서
월세가지고 바뀐건물주(현재임대인)와
이야기도중

현재임대인:사장님 나가실때
원상복구 하고 가야한다
특약에 적어놨고 싸인하셨잖아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계약서를 보니 마지막 특약에
/특약:8.임차인은 전임차인에게 승계받은 영업장시설 또는 본인이 시설한 시설전체를 계약만료시 원상복구해야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저같은경우 가게를 하던걸
임차인에게 인수를 한게 아니고
2년간 방치된 가게를
임차인이 아닌 전건물주(전임대인)에게
인수를 한건데

전 건물주도 노래방시설이 되있던걸
매입했기에 처음 공실인 건물도 아니어서
원상복구를 어디까지 해줘야하냐
물어보니 본인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 안해줘도 된다고
지금 현재건물주가 하면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 8월이면 계약이 끝나는데
특약에 적어놨으니까
전임대인도 모르는거를
무조건 원상복구를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특약에 전임차인에게 승계받은
영업장시설/
이말중에
저는 장사하던가게를
전임차인에게 인수를 한게 아니고
죽어있는가게를 전임대인에게
인수한건데

전임대인도 전임차인에 속하는건가요?

전임대인도 모르고 현재임대인도
모르는데
어디까지 원상복구를 해줘야 하는지요?

[원상복구]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 공인중개사 후스파파의 부동산 이야기 )

오늘은 "원상복구" 에 대한 영상입니다.

"원상복구" 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본 후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법원이 취하는 태도를 살펴보고
임차인이 어느 선까지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지와
올바른 특약작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원상복구 #원상복구특약 #부동산
아르기닌캡슐 : 안녕하세요.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 그대로 이어받아서 영업을 하구있습니다. 같은 업종이구요. 그에 관련해서 전 임차인과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관해서 돈 주고받은적없구요. 건물주하고도 딱히 뭐 이야기한건 없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으로 임대차 기간 만료후에는 입주당시 상태로 원상복구키로함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제가 완전히 전 임차인이 한 인테리어도 원상복구 해야한다는건지 제가 들어와서 추가로 한 시설물에 관해서만 원상복구해야한다는건지 헷갈리는데요. 후스파파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알수있을까요?
J : 계약기간내에 나가라고 철거하라고 해서 나가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원상복구는 임차인이 하기로 계약서 특약에 명시되어 있지만 일방적으로 계약기간내에 건물주의 일방적 통보로 나가게 되는데 이것도 임차인이 원상복구비용을 다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백미돈 : 영상 매우 유익하게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약간 다른 경우라서 질문 드립니다.건물 한칸 임대중에 경매로인해 주인이 바뀌었고, 새건물주의 요구로 인해 같은 건울 다른층으로 이사하라고 해서, 인테리어 되어있는 곳이 너무지저분하다고 하니까 페인트 새로 칠해주고 냉난방기도 이전 설치해주어서 영업 하던중, 2년 계약종료날짜가 되어 계속 영업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나간다고 하니까 원상복구 요구합니다. 제가 들어와서 시설 고친곳 아무것도 없고, 처음 그 건물에 들어올때 권리금 주고 들어온게 아닙니다. 이럴 경우 제가 원상복구 해야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SONGHUA JIN : 잘보고 갑니다~^^
하영대 : 임차인데요.전임차인에게서 시설물 인수받으면서 전대차계약자1명 교실1칸 사용조건도 받으면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구두로만 동의받음. 그런데 20개월이 지난 시점에 임대인은 불법전대차계약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음. 문제는 전대차계약자가 안나가고 버티고있음. 저희는 그래서 폐원신고를하였음. 임대인은 전대차계약자 집기를 빼야 보증금을 반환해준다고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전대차계약자를 내보내야 할까요?
무서워요도와줘요 : 제가 인수하고 하나도안건드리고 3년장사햇는데요
특약은없어요
근데 제가 빨리나가야해서 철거를해줄테니 들어와서 장사해라고햇어요
근데 철거해주고나니 건물이 워낙오래돼서 허약한데 계약다하고 권리금다받고 철거다끝내고 폐업신고다햇는데요
만약 들어오는 임차인이 이자리마음에안든다고 권리금 돌려달라고하면 줘야하나요?
propol _Y.H. :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명확하게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소장부동산정보통TV : ㅠ.ㅠ 문제는 우리가 알고있던 금과옥조처럼 말하던 이 판례가 깨진건 아니고 잘못 숙지되어있을수도있다는것입니다. 최근의 판례에서는 완전 원상복구의 판례가 나왔는데. 대법판례에서, 피고측에서 저 90년 판례를 들이댔는데. 그판례는 해당사건에 적용불가한다고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좀더봐야하지만. 최근판례는 프랜차이즈의 임차인 양수도였고. (우리가 흔히알고있는) 저 판례는 경매로취득한 무도장에대한 임대차관계로알고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봐야할듯합니다. 하지만 대표님 말씀대로 " 현시설상태로의 임대차계약이며 임대차종료시 원상회복의 범위는 현 임차인이 추가로 한 인테리어에 한한다"수준으로 써놓으면 문제는 없을듯합니다 ㅠ.ㅠ
김정옥 : 정말 알기 쉽게 잘 설명 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잘 봣습니다
Edward ko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되는 정보입니다

...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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